5.18 당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를 국제형사법정에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자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자행한 학살은 반인도적 범죄라며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의 협력을 받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신군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처벌 받은 내란목적살인죄 등과 다르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당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를 국제형사법정에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자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자행한 학살은 반인도적 범죄라며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의 협력을 받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신군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처벌 받은 내란목적살인죄 등과 다르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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