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던 각종 돌봄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게 되는데,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체로 나서는 건데, 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에 시범 설립됐고, 올해 광주와 세종 등 4곳이 추가돼 모두 8곳에 설립됐습니다.
▶ 싱크 :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우선,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민간 요양센터 노인요양보호사까지 6만 3,0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에 돌봄 공백을 맞게 되는 수요자들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해 줄 예정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벌써부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 향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열악했던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에 처우개선비 정도가 부담이 된다면 재정 운영이 효율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재정 부담을 이겨내고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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