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관공선 발주를 둘러싼 특혜 시비와 불법 의획에 대한 kbc 탐사보도 이후, 전라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비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건데요.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 구성을 막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척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관공선 장비를 선정하며 해양수산부 규정을 빌려 사용해왔던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들.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kbc기동탐사부는 이런 허점 때문에 벌어지는 특혜 논란과 불법 시비를 연속 보도했고, 전라남도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따르지 않으면 엄격한 감사와 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영준 / 전라남도 어업지도팀장
- "장비 선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도 자체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선정위원 구성입니다.
공무원 위주의 구성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이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정위원의 민간 전문가 비율과 정량적 평가 항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의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원천 금지될 전망입니다.
▶ 싱크 : 관련 학과 교수
- "개선되는 방안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발전적인 안을 말씀드린다면 평가에서 장비업체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브랜드 네임에 대한 착시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는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장비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마전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관공선 발주,
장비선정위원회 규정 신설은 행정의 신뢰도를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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