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학등록금 인상 길 열어주나?

새 정부가 국가장학금 요건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들이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할 경우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금 동결ㆍ인하 조건이 폐지될 경우 대학들은 매년 고등교육법상 상한선인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실제 새 정부의 계획대로 개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중대한 입시비리의 경우 적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