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다는 점에서 11%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에 대해선 '높다'는 응답이 82.1%에 달했고, '낮다'는 1.9%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1% 미만 인상'(15.5%), '1∼2% 미만 인상'(8.9%), '2∼3% 미만 인상'(3.3%)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현행 8%로 돼있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64%로, 찬성(24.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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