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들이 받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총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났을 정도인데, 추진 중인 대형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원도는 이달 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2천50억 원이 갚기 어려워지자 강원도가 이를 대신 갚는 상황을 막기 위해섭니다.
▶ 싱크 : 김진태/강원도지사(지난 9월)
-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공사를 정리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우리 지역 재정은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G)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사이에 채무 규모가 1조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말에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PCR 무료 검사 등을 위한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사업도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금 수입은 줄고 있어 지자체가 받는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채무 비율이 17%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몇 년간) 빚을 많이 냈으니 좀 줄여나가는 작업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이 차질이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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