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호주대사를 한다는 이유로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니가 가라 시드니도 아니고 몇 년 해외 도피하면 그만인가"라며, "국가가 얼마나 군 복무 청년을 소모품 취급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면서 "대통령이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출국금지 #법무부 #이의신청 #꽃가마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