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린 청원 취지글에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 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의 국정조사 요청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정원 배정 과정 △의사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및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본과 4학년 중 최소 95.5%가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903명 중 95.5%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무너지면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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