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낸 학생수영대회를 일주일 만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청 예산 축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사노조는 2,500여만 원에 불과한 학생수영대회 취소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교육청이 매년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해외 연수에 배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개봉도 안 한 채 방치되고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3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전날 시정 질의에서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 본 결과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위원장도 "세수 감소는 어제오늘일도 아닌데, 전혀 대비하지 않고 쓴 결과"라면서 "(향후)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추계에 따라 시 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이 1,544억 원 줄어들 것이라며,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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