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 231조의 이른바 '시기 제한 프레임(Marco Temporal)' 쟁점에 대한 심판에서 법관 9대 2의 의견으로 원주민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988년 공포된 브라질 헌법 231조는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및 전통,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한 땅에 대한 원래의 권리는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1988년 10월5일 헌법 공포 당시’ 원주민이 점유하거나 법적으로 분쟁 중이던 영토에만 원주민의 점유·사용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돼 왔습니다.
아마존 개발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아마존에서 막대한 규모의 삼림 벌채와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해 원주민 공동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1988년 10월5일’이라는 특정한 날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아마존 개발의 근거가 된 ‘시기 제한 프레임’ 해석을 뒤집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손을 들어준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우리는 5세기 역사 동안 학살과 억압을 받아온 원주민의 존엄성을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개발업자의 열대우림 훼손과 토지 수탈을 막기 위해 원주민들이 낸 300여건의 토지 인정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의 아마존 열대우림과 원주민 보호 정책은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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