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승진' 전현직 경찰 2심도 징역형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전·현직 경찰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3형사부는 지난 2021년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려고 인사 브로커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등 피고인 3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승진을 위한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능력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