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은 9일 통합특별시의 성공 열쇠로 '행정의 기능적 최적화'와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사 입지 갈등에 대해 정치적 논리 대신 행정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능 분산형 청사 체계'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시장의 권역별 순회 근무를 제도화하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법적 상설 재정 지원 구조를 확립해 안정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략으로는 광주의 AI·R&D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제조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5대 권역 다핵화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 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초광역 산업 권한 확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청년 정착 생태계'로 이어져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망 확충과 통합 환승 시스템을 통해 전 지역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검토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 일일 생활권'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전문입니다.
①[청사 입지]현시점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 청사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우려되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 청사 입지 선정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성과 기능 최적화입니다. 상징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제 행정 생산성과 조직 운영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 관련 조항이 기존 시청과 도청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능 분산형 청사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상징적 '주청사'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특별시장은 각 청사별 순회근무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주요 간부회의는 영상회의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② [재정·권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최우선으로 확보할 핵심 특례 3가지를 꼽는다면?
-전남·광주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핵심은 결국 재정과 정책 결정 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 자율·안정 특례 확보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일회성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재정 지원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책펀드 유치를 병행해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초광역 산업 전략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제·산업 권한 이양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전략 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신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AI·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우주항공 산업 등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려면 중앙정부 승인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는 권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 권한 확대, 국가전략산업 특구 지정 권한 위임, 분산에너지 활용에 대한 규제 특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지역이 산업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 유치를 개별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권역 단위 전략 산업 구축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형 균형발전 특례의 명문화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조항을 강화하고, 통합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 공항 이전 및 광역 SOC 사업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균형 발전] 행정통합에 따른 자본과 인프라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전남 시군의 우려가 큽니다. 전남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먼저 5개 권역별 기능 분담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성장 축을 다핵화하겠습니다.
△광주 도시권은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생산·실증·에너지 활용 산업은 전남 권역과 연계해 확장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광주 연계권은 에너지, 바이오헬스, 농생명·관광 자원을 결합한 광역 경제벨트로 조성해 일자리와 정주 기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기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 2차전지, 첨단소재를 신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해양수산산업과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여 해양·에너지 중심 산업 권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 남부권은 농업·축산·수산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AI 컴퓨팅을 연계해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권역별 성장 동력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특별시 내에 권역별 균형발전 특별계정을 설치해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 재원이 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특별시 특례 재정을 연계해 지속적인 재원 배분의 흐름을 확보하겠습니다.
④ [산업 시너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산업을 연계하고 재편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산업 구조는 협력보다는 공모사업과 투자 유치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단일 경제권 형성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산업 기능을 권역별로 명확히 재설계하겠습니다.
광주는 AI,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등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중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2차전지, 첨단소재 산업과 함께, 대규모 산업부지와 항만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실증·에너지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실행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지역 내 첨단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과 소비 데이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유치, 국가사업 대응,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인력과 기술 생태계 역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에너지·우주항공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증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취업·정착이 하나의 경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과 문화·관광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의 문화콘텐츠 제작 역량과 전남의 해양·생태 관광 자원을 결합해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광역 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⑤ [인구 정책] 기존 지자체들의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은 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기존과 차별화된 핵심 정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미래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인구정책도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은 '미래 전략산업 기반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단기 지원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하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의 AI 연구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 기반, 그리고 풍부한 산업 부지를 결합해 AI·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경력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설계·제조가 연계된 통합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고급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수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재도약시키고, 기업 맞춤형 입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해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대형 복합테마파크 유치와 가족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형 문화·상업 복합지구와 권역별 관광·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륙권 생태·힐링 관광벨트와 해양권 해양레저 특화 전략을 통해 생활 환경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청년과 가족이 함께 머무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⑥ [혁신도시 활성화]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정주 여건 개선책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통합청사를 신축하자는 여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2005년 당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를 통해 조성된 공동혁신도시로,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이후 광주와 전남 간 기능적 연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고,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주 만족도가 낮아지고 공동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집적지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생활거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동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주 여건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기관 이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료·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해 출퇴근과 생활 이동의 불편을 줄이고, 광주의 의료·문화 인프라와 혁신도시의 업무 기능을 연계한 직주근접형 광역도시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학·연구기관 협력 캠퍼스 조성, 기업 부설 연구소 유치, 청년 창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은 '기능 연계형 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AI, 문화콘텐츠 등 광주·전남 전략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기관을 우선 유치하겠습니다.
⑦ [공항 이전]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원점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이전을 완수할 후보만의 타임라인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공항 이전을 광주와 전남의 공동 핵심사업으로 공식화하고, 특별시장 직속 공항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이전,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 정책으로 통합 관리하여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정부 주도의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책임 주체가 되는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추진은 세 단계 타임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출범 후 1년 이내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공동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전지역 발전계획·소음대책·재정지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중기 단계인 2~4년 동안 무안국제공항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접근 교통망 확충, 활주로 및 여객시설 보강, 항공수요 창출 정책을 병행 추진해 공항 이전이 단순 이전이 아닌 기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종 단계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완전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항공·물류·관광 산업을 연계해 지역 경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무안국제공항 임시 폐쇄로 지역 관광과 상권, 항공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전 추진과 별도로 단기 회복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허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광주공항은 국내선 미운항 시간대를 활용하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며, 출입국·검역 기능도 단기간 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본·중국·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부터 재개할 경우 관광·상권·MICE 산업 회복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⑧ [기반 시설]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추모시설 등 주민 기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광역 단위에서 기피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적용할 원칙과,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할 보상 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추모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갈등과 행정 불신이 누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논란 사례에서 보듯,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 생활권, 환경영향권, 교통 접근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운영 계획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기준을 상회하는 환경·안전 기준과 실시간 데이터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상체계 역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익 공유 모델로 설계하겠습니다. 시설 설치 지역에는 생활 SOC와 문화·의료·체육 인프라를 패키지로 확충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해 장기적 경제적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⑨ [교통 인프라] 광주·전남 초광역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임기 내 최우선으로 추진할 광역 교통망(도로·철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과는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통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내 교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광주와 전남 전역을 하나의 이동권으로 연결하는 '1시간 일일생활권' 구축입니다.
통근·통학·산업·관광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어 통합의 효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직접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를 광역교통체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대량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철도 중심 구조를 통해 생활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1단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혁신도시와 광주 도심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후 광주·화순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부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망 계획과 연계하여 달빛철도, 경전선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및 영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광주 제3순환도로와 연계한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산업·물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전남 동부권·서남권을 1시간 내 연결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과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사업을 병행해 기업 활동과 생활 이동 편의를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단계적 통합 로드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광주 연계권과 전남 동·서부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즉각적인 이동 개선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요금체계와 환승 시스템을 통합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주요 축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해 철도와 연계되는 고속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버스·BRT 간 완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단일 교통카드와 통합 교통정보 플랫폼을 운영해 특별시 전역 어디서나 동일한 요금과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후보는]
△ 1957년 3월 18일 전남 보성 출생
△ 광주일고·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박사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21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 前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前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 前 전라남도 광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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