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숨지게 한 20대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

법원이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게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월 목포 북항에서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20살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10대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씨 일행은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