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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작성 : 2024-11-28 21:15:16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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