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도 5월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5명이 포진돼 있는 국회 농해수위가 제2양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250만 농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철현 / 민주당 국회의원
- "농민들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망의 안정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민감해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입법권'으로 정부 견제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겁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기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 이탈표가 8표만 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며, 한 달여 뒤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협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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