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끝..지방자치법 논의 시작

【 앵커멘트 】
장기 파행을 겪던 국회가 드디어 내일(7일) 개원합니다.

이번 임기국회에서는 지역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이번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부처 사무 571개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방이양일괄법 2~3개 조항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면 광주·전남의 세수가 7천억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
-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이 자생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돈을 여러 가지로 부어주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민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국회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실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