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CG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지하철이나 철도 무료 승차 등 사회적 예산 부담이 크고 여론의 저항이 적은 교통 복지 분야부터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19만 3천여 명.
지난 2014년 15만 9천여 명에 비해 5년 만에 무려 21%나 급증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들이 무료로 탑승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CG
2014년 70억 원에서 지난해 88억 원으로 25% 많아졌고 전체 탑승자 3명 중 한 명 꼴로 무임승차자입니다.
▶ 인터뷰 : 정무창 / 광주광역시의원
- "9월 현재 68억이니까 앞으로 2019년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이 연간 6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정부가 노인 인구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단 일괄적인 조정이 아닌 각 정책별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도시철도나 철도와 같은 무임승차 부문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인 복지 정책별 연령 조정을 검토하고 특히 노인 복지 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노인 연령 조정,
하지만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까지는 노인 연령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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