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원장,"尹 경제정책은 '80년대 신자유주의'..노동개혁은 '공포정치'"[와이드이슈]

작성 : 2022-12-22 14:51:16 수정 : 2023-07-12 16:58:03
▲21일 KBC 뉴스와이드,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관해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동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약 13조 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에서 감소분을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예산에서 삭제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인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2020년대에 실행하려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와 우호적 관계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와 반대된다"며 "'공포정치'를 가장해 노동조합을 때려죽여야 한다는 식의 선동은 문제가 있고,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조직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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