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군공항이전과 해상풍력특별법, 전남의대 신설법 등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떨지 이상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 기자 】
이전 지역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최종 통과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지역 현안 법안 중 가장 빨리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야가 주고받기식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능하면 3월까지는 대구와 함께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망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되레 과제만 늘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반발에, 전남 내에서도 서로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여당이 어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재작년 전남의 가장 큰 입법 성과였던 여순사건특별법은 올해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 제도를 도입하고, 유족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순사건특별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야의 날선 공방이 해를 넘겨도 여전한 가운데 지역의 핵심 법안들이 올해는 정쟁의 파고를 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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