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2022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모두 11억 2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울 서초구가 9억 2천만 원, 용산구 9억 1천만 원, 경기도 과천 8억 4천만 원, 서울 성동구 8억 4천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상위 20개 지자체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는데, 같은 기간 최소 4억 원 이상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남 사천시의 경우 오히려 아파트값이 800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 전남 등 비수도권으로, 최대 3천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여주시가 하위권에 포함됐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1,100만 원 올랐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자산불평등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된다"면서 그 근거로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를 제시했습니다.
지니계수를 활용해 '소득원천별 불평등 상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지난 2008년 30.4%에서 2013년 15.2%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2020년엔 53.9%로 급등하며 처음으로 임금소득의 불평등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민주연구원은 "자산불평등이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대비 낮은 부동산 보유세 수준과 토지라는 자산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유세 강화를 통한 자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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