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쌍특검 "민주당·정의당 암묵적 합의있나?..4년 전 기시감"[촌철살인]

작성 : 2023-04-22 09:00:01
민주당 '쌍특검'·정의당 '선거제 개혁' 상호협력 합의?
"양당 각자 이익 챙기려 '검은 거래' 기시감 느껴져"
4년 전 공수처법 처리하고 준연동형 처리 의혹 다시 제기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은 21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움직임에서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의 기시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의당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입장을 선회했다"며 "사실은 암묵적으로 뒤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0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법제사법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비공식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중대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비례대표의 확대 이런 부분은 정의당에서 꾸준히 바라오던 것"이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이야기하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물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4년 전 그런 상황,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기시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주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려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당의 정체성 상실의 시작이었다"라며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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