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를 두고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여당의 옹호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이 노동자들에게 건폭, 빨대, 기생, 조폭, 약탈집단 등 혐오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집회 참가자와 경찰 모두 평화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윤 정부 들어 다시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이 등장한다고 하고, 농성하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서동용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목적이 무엇이건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민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 통치의 길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대 후배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윤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경찰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 경찰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이상 경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지 말기를 바란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80년대식 강경 진압 철권통치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통치자와 그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그 어디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며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고 화살을 민주노총에 돌렸습니다.
"노동자 권익은 내팽개친 채 그저 ‘윤석열 퇴진’의 정치구호만이 난무했고, 건폭수사 중단을 주장하기만 했다. 누구를 위한 결의대회이고, 무엇을 위한 외침이냐"며 "신고한 시간을 넘겨까지 계속된 집회에 이미 소음은 최대 기준치를 넘었다"고 강민국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후 내내 계속된 집회로 시민들의 고통과 극심한 차량 정체 등 불편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왜 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이 불법 집회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대변인은 그러면서 "집회에 따른 피해에 민노총은 ‘원래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느니, ‘자신의 의사 표출을 위해서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이기적이고도 왜곡된 인식으로 일관했다"고 민주노총을 질타했습니다.
"밤샘 집회를 위한 꼼수로 허가되지도 않은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장에서 검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민국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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