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 113조..세수 부족에 급증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의 규모가 1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정부 일시대출금ㆍ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9월 기간 동안 약 113조 6천억 원의 누적 금액을 일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까지 3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2010년(해당 통계 전산화 시점)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 2천억 원의 약 3.3배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2020년 대출액 102조 9,130억 원 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올해 지급한 대출 이자만 1,497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대출 잔액이 50조 원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7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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