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명분 없다, 정당화 어려워"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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