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살에서 12살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살부터 11살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임기 내 3살부터 5살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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