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란 상설특검'..10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추진되며,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