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

헤어진 연인을 성폭력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

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에서 A씨는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고소장에는 B군이 자신과 있었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21년 10월부터 사귄 남자친구에게 지난 1월 이별 통보를 받자 한 달여 동안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려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성관계를 맺고서 그만 만나자는 직장 상사를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뒤,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서로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힌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무고 단서가 발견된 사례 12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 기로에 놓이자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고소하고, 자신이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았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

궁궐에서 한 밤중에 치러지는 왕을 위한 잔치무대에서는 어떤 춤을 선보였을까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창경궁 문정전(서울 종로구)에서 창경궁 명칭환원 40주년을 기념하여 ‘순조 기축년 자경전 야진찬’ 궁중무용 재현 행사를 개최합니다. ‘야진찬’은 궁중에서 밤에 하는 진찬, 즉 궁중잔치입니다. ‘순조 기축년 자경전 야진찬’은 1829년(기축년) 순조의 40세 생일과 그의 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