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70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3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49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 정 모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에 대해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병합하자는 입장은 같았지만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청구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건의 의혹은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기국회가 끝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전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김 전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전 대표의 1심 구속 기한은 올해 11월 초까지입니다. 김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문 일정이 정해진 직후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제시한 일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10시 20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합니다. 이 대표는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출석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이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 혼자 (검찰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방탄 프레임을 의식해 당 차원의 행동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지지자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 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당당히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 후반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국민의힘은 15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째서 이 대표 측근이 용도변경 대가로 무려 77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해 혐의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정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