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안 예비후보 캠프와 캠프 관계자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8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자원봉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없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군수는 지난 1심 재판 때 벌금 90만 원의 판결로 당선이 유지가 됐으나,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자 "빠른 군정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이군수는 상고포기를 밝힌 2심 판결 당일, 수많은 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식사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67건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경고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192건으로 경기도(22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사건만 추려보면 전국

노관규 순천시장이 피소된 3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노 시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노 시장이 피고소·피고발된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노 시장의 발언이 녹취된 내용을 보도한 특정 인터넷 신문 기사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 사건입니다. 둘째,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