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상당수가 처벌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지난 2019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300여 건으로 증가하는 등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4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백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 광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70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7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집에 몰래 찾아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