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고등학생의 수련회 참석을 제한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한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로부터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여학생 방을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옮겨진 수용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국내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수용된 수용자 A씨가 숨졌습니다. 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살 또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의 보호실 입소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숨지기 전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진료에 앞서 다른 수용자와 마주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배포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발전재단은 서울대 재학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학생회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보호장비까지 3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자해까지 시도해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소속 부대 전 대대장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사고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긴급구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체전 등 주요 체육경기대회 현장을 점검한 결과 피해 신고와 숙소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실, 연습실, 탈의실 등 시설과 공간은 일부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며 "청소년에게 모텔을 배정하는 등 부적절한 시설을 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회가 진행된 14개 경기장 중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원이 상주한 곳은 1곳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하던 언어·신체적 폭력 등 인권

인권 단체들이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2일 "전남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남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아이의 기저귀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밝혀

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개방 행사 참여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시민 문길주 씨는 오늘(22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오는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정상 출입 대상자를 내국인만 허용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정상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 기지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 무등산 정상 출입을 내국인에게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약물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고, 호르몬 요법은 받았지만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국가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측은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앉아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과 중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26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 권유 연락을 한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