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년 209건, ’21년 211건, ’22년 348건, ’23년 6월 171건 등 총 93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6월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71건은 전년 동기(115건) 대비 48.7% 높게 상승한 수치입니

2023년 2분기중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23년 1분기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수수료수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23년 6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43.4조 원으로 23년 3월말(1,430.6조 원) 대비 12.8조 원(+0.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펀드수탁고는 881.4조 원으로 공모펀드 306.8조

각종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5G서비스 20개소, LTE서비스 59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습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하였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개소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습니다. 미개선 구간은 △수도권 2호선 홍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6일 발표한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국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40.8%)과 약간 만족(39.6%)을 포함해 전체 만족 비율이 80.4%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과 불만은 각각 17.7%와 1.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체류 관리와 이들의 사회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10.0%가 감소(22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디도스(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불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오늘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친환경비행이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한-중미 FTA에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 점, 5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 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

버스전용 차로 주행, 급차선 변경,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상에서 법규위반 시 CCTV가 없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

금년 2/4분기 국민소득이 수출부진과 민간 및 정부 소비 감소 등 내수 침체 등으로 2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 (명목 국내총생산은 0.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7% 감소(명목 국민총소득은 0.2% 감소)해 1/4분기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명목 및 실질 GNI는 2022년 3/4분기 하락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신용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부진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협 경제사업 적자폭이 1조 6,8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717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말(687조 9천억 원) 대비 29조 2천억 원 증가(4.2%↑)했습니다. 이는 총대출(502조 1천억 원)은 소폭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수출이 1~8월 기준 전년대비 12.4% 감소한 가운데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수출활성화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에 한류 인기 더해져 올해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7월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액이 1억 9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5%↑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역대 처음으로 2억 달러 상회한 데 이어 엔데믹을 맞은 올해는 7개월 만에 수출액이 2억 달러에 근접하며 더욱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에도 수출이 교역을 주도, 올해 1~7월까지 무역수지 흑자(1억 2,980

금년 2/4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치는 등 금년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1%) 및 전년 동기(0.41%)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말(10.4조 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 원), 가계여신(2.2조 원), 신용카드채권(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며,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와 반도체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중국의 경기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9월1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11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정부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한전, 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2026년 총 42조 2천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