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금값’으로 치솟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채소류와 과일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생산 작업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을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

미래에셋증권의 2천800억 원 규모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 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우리은행이 투자자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최근 고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천800억 원을 대출해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김준하 국가AI산업융합사업단장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광주 AI(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25년쯤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기에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기업도시로 비쳐질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1단계 과정을 인프라 구축의 기간이었다고 설명한 김 단장은 그간의 노력들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4월보다 0.82%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월보다 1.43% 상승했습니다. 5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2.46

금융위원회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

앞으로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에도 반드시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합니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

긴 장마철이 끝나면 불볕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농업용 온실의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장마 이후 불볕더위(폭염)에 대비해 시설 온실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온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져 온실 내부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센서)나 컴퓨터 장비 등이 고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 온실에 설치된 감지기는 대부분 영하 40도(℃)에서 영

역대급 폭우로 농작물에도 피해가 생기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17일) 시금치(상품) 도매가격은 4kg에 5만 4,780원으로 한 달 전(1만 7,170원)보다 219% 상승했습니다.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0일, 4kg에 3만 6,420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일주일 새 50.4%가 오른 겁니다. 적상추(상품)도매가격은 4kg에 5만 7,040원으로 한 달 전(1만 9,345원)보다 194.9% 올랐고, 청상추(상품) 도매가격

중국에서 생단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슬라의 SUV 전기차 모델Y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델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기업이 아니고 모델Y는 현행 규정상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고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중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10개 제조사 차량에 주는 보조금(

한전이 11개월 만에 역마진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전의 '5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32.43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단가는 kWh당 138.83원으로, kWh당 6.4원 높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를 앞지른 것입니다.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증가로 인해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월 동안에는 지난해 6월 단 한 달을 제외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