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 출신이자 현역 서울 당협위원장인 이혜훈 전 의원을 국가와 정권 곳간지기라 할 수 있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세밑에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2025년 정치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시각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진짜로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김재원 위원: 제가 2004년도 봄에 그때 39살에 국회의원 시작했는데요. 거의 한 번도 정치권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가요? 2025년 딱 이틀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특검만 3개, 정말 무슨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김재원 위원: 어쨌든 우리 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불행한 사태로 결국 탄핵이 통과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야당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사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정당인데요. 그러나 최근 두 번에 걸쳐 정권을 창출하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두 분 다 탄핵이 되었고. 그 앞에 대통령은 임기는 마쳤지만 또 사법 처리가 되어서 아직까지 명예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당사에 근데 지금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안 걸고 있나요?
▲김재원 위원: 안타깝게도 우리당 당사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회의실에도 우리당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했던 또는 보수 진영에서 그 사표로 삼고 있는, 레거시로 삼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에 앞장선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은 걸려 있는데 그 외의 대통령의 사진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당의 전신에서 배출했던 대통령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가깝게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있고. 또 우리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조차 걸지 못한다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무엇이 잘못되었나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만 8개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는 3개 지금까지, 더 추가될 것 같고, 지금 11개고. 법정 안에서 서로 부부가 뭐 이렇게 만날 일도 곧 벌어질 것 같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진짜로.
▲김재원 위원: 결국은 하지 않았어야 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피고인이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또 정치 보복의 첨병에 서서 특검까지 등장해서 오늘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국민들을 깨우려고 계엄을 했다. 좀 관심을 갖고들 좀 보시라고 계엄을 했다",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재원 위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뭐 그런 주장이나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충분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동원된 계엄 선포가 저는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생각하셨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도 있는데 굳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사 출신이신데. 뭐 8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여지가?
▲김재원 위원: 그러나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내란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데 이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툴 여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국토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통치권을 따로 행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란이죠.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기존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를 폭동이라고 보고 그것을 내란죄로 단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12, 5·18, 12·12, 5·17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계엄 선포 이것을 내란 행위로 처벌을 했죠. 그런데 당시 신군부는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었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을 해서 최규화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그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해서 군부 통치를 감행하는 그런 정권 탈취를 한 것이라고 구성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럼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렇게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있느냐 또는 폭동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지는 아니합니다. 저는 그 점을 다투는 데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가령 뭐 예가 좀 그렇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능범' 같은 그런 건가요?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얻을 실익이 없고.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김재원 위원: 불능범이라기보다는 고의가 없죠. 내란죄도 고의범인데. 과연. 물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글쎄 친위 쿠데타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다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다툴 여지가 있다가 보니까 불안을 느끼는지 민주당이 자꾸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내란죄로 뒤집어씌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뭐 하러,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면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뭐 하러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억지를 써가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얘기도 나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근데 뭐 그렇게 신념이 있는 분도 아니고 자리를 탐하는 데는 제일 앞장선 분이고 뭐 자리가 있으면 영혼이라도 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저는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재광 앵커: 눈이 있다구요?
▲김재원 위원: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콕 집어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나 제안을 한다고 가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소 소행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진영의 배신자를 만들어서 그 진영의 배신자를 내세워서 자리를 주고 나면 그 진영을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자리를 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내지 좌파 진영에서 자신이 설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충성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보여주는 반역 행위가 실제로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이혜훈 전 의원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정말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재명 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주 저열하고 사악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재광 앵커: 사악하다는 건 왜 사악한 건가요?
▲김재원 위원: 진영을 배신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선전 선동에 앞장설 사람을 데려가서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릴 텐데. 그런 정치가 과연 온당한 정치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혜훈 전 의원이 무슨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KDI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다는 것 외에 딱히 그분의 경제적 신념을 보여준 적도 없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종부세 폐지에 나서거나 또는 경제 민주화 주장을 하는 데 나서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뭐 그런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은 것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그분을 내세워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자리에 주면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의원을 데려와서 본인을 찬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굳이?
▲김재원 위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떤 필요가?
▲김재원 위원: 우리가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인기 있는 배우 장동건 배우가 그 열연을 하는 내용 중에 처음에는 우리 국군에서 국군의 전투병으로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다가 동생 때문에 북한 인민군에 투항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우리 군에서 가장 힘들 정도의 선전 선동에 나선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미 차기 권력을 향해서 나서고 있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사람보다 이혜훈 전 의원 같은 배신자이자 반역자를 데려다 놓으면 훨씬 편하고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온갖 충성을 다 바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에 그 역관이 있었습니다. 통역관. 통역관은 조정의 관리 중에서 중인으로서 중하급 관리였거든요. 그중에 정명수라는 만주어 통역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에 투항을 해서 청나라에서 역관이 되거든요. (병자호란 때 와서.) 병자호란 때 앞장서서 이 정명수가 우리 조선에 와서 주로 조선의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또 조선 왕실에 대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왕조실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뭐 그 당시의 체제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맡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홍타이지고 지금 이혜훈 의원은 정명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어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처럼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임명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앵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사람을 굳이 임명했느냐고 말씀 하시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 그 역할에 충실할 사람을 제대로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확 떴는데. 이혜훈 의원이 국민의힘 성동구 당협위원장이고 그리고 서초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서초 인구가 한 100만쯤 되는데.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갖고 오면은 박빙 승부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발탁한 거 아니냐. 외연 확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강남 서초구에서 그렇게 적의 진지로 넘어간 배신자 중에 배신자를 보고 이혜훈 의원을 생각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보수 진영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치를 떨면서 더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공고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까지 이혜훈 전 의원을 데려갔다면 그것은 별로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활약이 주목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해야 된다. 걸림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보여준 행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 행위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거든요. 원내대표 사퇴하는 거야 지극히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직을 빨리 사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인이 저지른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대금 횡령 사건은요.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김혜경 여사께서는 그래도 남편이 경기지사니까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그 법인카드를 썼다 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뭐 코끼리를 키우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과일값 뭐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동작구의회는 김병기 의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공갈을 쳐서 그냥 빼앗아 오지 않고서야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병기 의원도 아니고 그 부인한테 법인카드를.
△유재광 앵커: '쓰십시오' 하면서 그냥 본인이 갖다 줬다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갖다 줬는데. 그래서 이것은 공갈이든 또는 횡령이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국회의원 부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구의회 부의장의 판공비 쓰는 법인카드를 썼다?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국가도 아니고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요건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임위원장들도 있을 것이고 의장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민주당 소속 구 의원들의 지난 4년 치 법인카드를 다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새해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