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수본은 이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1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오전 9시 15분쯤 전북 전주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19살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혼자 배관을 점검하러 간 A씨는 배관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족과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89.7%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2년 3,055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5%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중학생은 SNS에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대구 한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Ο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돌연사 원인에 대해 국과수가 급성 심장사로 분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소견서를 받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급성 심장사는 육체나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킨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가량 많아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은 인구학적으로 미혼 남성이 결혼하기에 불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불균형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미혼 남성 과잉 비율은 2.5%였지만 경북은 34.9%, 경남은 33.2%, 충북은 3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노인을 덮쳐 두 사람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쯤 부산시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남성 B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6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B씨 측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 유족 측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조계종 만남템플스테이에서 7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볼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만남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나는 절로'는 사찰에서 25~35살의 여성과 남성의 만남을 무료로 주선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248명이 참가신청을 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신청 사유 등 '간절함'을 우선순위로 여성과 남성 15명씩 모두 3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자기소개,

오는 21일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의 높은 수수료율 정책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에는 1,300여 명의 배달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하루 24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을 끄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민이 라이더의 운임을 30% 가까이 삭감하고, 2,000원대 콜을 교묘하게 다른 콜과 묶어 배차하는 등 근

수영장에서 놀던 세살배기 아이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보호자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3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상황실은 구급대원의 현장 도착 전까지 보호자에게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보호자의 응급조치로 아이는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재가동까지는 2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17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에 있는 608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가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재개는 빨라야 오는 8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재수급과 부품 공사, 안전 검사 등 절차 때문

약 197년 만에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와 주목받았던 혜원 신윤복(1758∼?)의 그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신윤복의 '고사인물도'를 소장하고 있던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측은 그림이 사라졌다며 최근 서울 종로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사인물도는 신화나 역사 속 인물에 얽힌 일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을 일컫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 화가였던 신윤복이 그린 이 그림은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 파견 때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