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정부에 택시부제 재도입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택시부제 재도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는 광주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습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과속해 50대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벤츠 운전자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쯤 관악구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과속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경찰이 16일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이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2027년까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2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202조 원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교회 승합차를 들이받아 8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어제(15일) 밤 9시쯤 보성군 득량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직진하던 교회 승합차를 들이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오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광주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나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K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 등 방향성 제시와 결과에 대한 후속보도에 힘써 줄 것을 KBC에 주문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16일) 광주 서구 광천동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취재와 지역 전공의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방송을 기대하겠으며, 특히 저녁 시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뉴스와이드 등 시사프로그램에서 균형감 있는 내용과 패널 다양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과 이종혁 신임 광주지검장이 오늘(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두 검사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을 지키고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형사 사법 체계와 증거·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무안 군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16일) 간부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 방식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군공항 이전 예상부지인 무안 현경면과 망운면, 운남면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의 편지'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청주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 거점공항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며,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도 올해 안에 통합 이전의 답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