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이낙연 "국민들 '어리둥절'하며 사법부 의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최초 게시 글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리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으로 현재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는 문구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