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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장식장에나 있는 헌법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헌법이었다. 명목상의 헌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국가의 최고 규범이 되게 된 계기는 87년 6월 항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6월 항쟁을 통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만들어줬고 그 산물로써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라며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은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닌 일상을 지키는 국민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국민들이 헌정 질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이 차일피일 좌고우면 하면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헌정질서 회복에 있어서는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헌법재판관들의 소신도 있을 것이고 주관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왜 있는 것이냐 또 헌법재판관의 소임은 무엇이냐 그런 공적인 오로지 국민만 보고 공적인 결정을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하기 정말 바란다"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헌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회통합"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너무 지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 통합과 국론 분열을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 기능을 회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통합에 기여하게 되고, 나머지 이론이 있을 때라도 그렇게 수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단과 만장일치 결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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