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법에 지금 감형 사유가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에요"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로 이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막상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일부 보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지냈는데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복권까지는 몰라도 그냥 풀어주고 조용히 살게 해라.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돼서 자유롭게 살았지 않았습니까"라고 '전두환'을 소환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분은 '그러한 내란 수괴들을 사면 복권해 주었기 때문에 또 이런 내란이 났다. 그러니까 응징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의 국민 정서고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나치 부역자 처벌 당시 알베르 카뮈가 얘기한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는 진행자 언급엔 "그렇죠"라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셨는데. 사실 청와대로 전두환 측에서 많이 왔어요.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면 복권을 시켰지만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한 것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수 논객들로부터도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라며 "거기까지 용서로 승화를 시키기에는 아직 국민 분노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박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망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박 의원은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지만 상설특검을 임명할 권한은 또 대통령한테 있다"며 "만일 마은혁 재판관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도 한없는 인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이든 검찰이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남편이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부인까지 수사해서 잡아넣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저는 국민적 분노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김건희의 비리,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형사재판에 의거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그전부터 늘 얘기했잖아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윤건희'는 험한 꼴 당할 것이다. 이미 예측과 경고를 했잖아요"라며 "그 험한 꼴은 윤석열 김건희는 함께 감옥에서 산다. 그걸로 갈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 안 됩니다"라고 박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무죄 재판 끝나고 '사필귀정' 넉 자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던데. 여기도 '사필귀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당연하죠"라며 "누구에게만 '사필귀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김건희도 모든 국민도 다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를 향해 "지금 산불이 전 국토를 태우고 있잖아요.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자꾸 연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을 시커멓게 타게 하고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비도 내리고,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라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만약 더 늦어진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다.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아서, 다 넘어오질 않아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는 물음엔 그 자체도 추측이고 그 자체도 틀린 것"이라면서 "만약 선고가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 안보,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강 작가 등 400여 명의 문인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냈는데 특히 한강은 '윤석열의 파면이 보편적 가치다', 그리고 어떤 작가는 '신속이 정의다, 시간이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이 이상 연기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다. 만약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국민의 분노가 이제 헌재로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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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좀 보기 딱하다.. 그 나이면 좋은 말만해도 인생이 짧다
어찌하려고.. 그리 씨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