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 외의 추가적인 중앙부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해수부 이전 외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분산,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은 논의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같이 논의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부와 농협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민주당 당론 발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구나 경제구조상에서 광주·전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 대해선 "그간 지속되어온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발전 전략, 수도권 중심 전략, 불균형 발전 전략에 의해 호남이 철저하게 산업적으로 소외돼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산 편성과정이나 미래 전략 산업 등 여러 가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과거처럼 소외, 차별받진 않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과 관련해 호남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보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호남 뿐 아니라 그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지역에 대한 일반론"이라며 "호남 지역의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도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도통합이 이번에 한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4년 후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변화 이후)다른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운영 모습 자체가 그 전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계가 밝힌 지방 투자 300조 원 중 200조 원 상당은 호남에 투자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근본은 산업과 기업의 이전과 신설,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 산업들이 자기 이익에 부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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