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의 집중기획 혈세가 세고 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형태를 고발합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11월 준공한 만봉지구
전원마을입니다.
49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주변 시설을 갖추는 데만 국가와 지자체 예산 1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포함해 마을 주변 기반 시설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를
사용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조성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한 세대는 3곳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기반 시설 조성은 전원마을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주택 건축 공사를 마쳐야 기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관련법도 무시한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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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 법을 무시하고 기반 시설만 먼저 지어버린 전원마을은 전남 지역에만 7곳에릅니다.
이 곳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만 백억원이 넘습니다. //
싱크-나주시 관계자
"(입주자들이) 융자금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주면 어떡하나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건축시기를 보더라고요."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지난 5월부터 3달 동안 개최된 광양월드아트서커스는 70여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개최되는 여수박람회 효과를 노렸지만 관람객 수가 19만여 명에 그쳐 예상 목표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도시 이미지와 서커스가 별 관련이 없고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광양시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3차 공모까지 가는 끝에 가까스로 선정했고 지금은 예산 낭비로 지방 의회의 행정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싱크-광양시 관계자
"저희들이 적자 부분이 조금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시의회 보고하는 절차로..."
광주시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자스민 광주 공연은
무려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자스민 광주는 영국 에딘버러축제에서 단 한 차례만 공연된 뒤 막을 내렸습니다.
브랜드 공연으로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었는데 광주시장이 영국 축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에딘버러 시장과 구두 약속을 체결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싱크-광주 문화재단 관계자
"그 작품이 방향성을 가지고 광주의 대표적 브랜드로 된다면 투자가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니 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되는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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