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집중 보도하는 4번째 순섭니다
지자체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데요.
이 연구 용역들을 분석해봤더니 결과들이 너무 뻔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해내는 연구용역 실태를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금남벤처빌딩입니다.
동구청이 10년 전 지역의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이 벤처벨리는 지난 2002년 IT 중심가를 목표로 시비와 국비 등 백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업체들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IT 기업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반 업체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 전 한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는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싱크-금남벤처밸리 관계자
2백억 원을 들였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무안 생태갯벌센터도 비슷합니다.
2003년 센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 출자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빗나갔고 결국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싱크-갯벌센터 관계자 / "타당성이 있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했죠. 물론 예상보다 사람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광주시와 5개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은 모두 12건.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니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모두 6천억 원에 이르는 중대형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인데 반대하는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올 들어서도 광주에서만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투입됐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지자체들은 사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연구용역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중단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들,
사정이 이런데도 획일적인 결과만 도출하고 있는 연구 용역들이 결국 예산 낭비 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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