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등산 사유지 재산권행사 제약

국립공원으로 승격된후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무등산에 큰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면적의 77%에 달하는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땅값이 800억원에 달해
예산이 마련될때 까지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많게는 수십년동안 제약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c/g1> 무등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75.4 제곱킬로미터로 이전 도립공원 때 보다 2.5배가 넓어졌습니다.

c/g2> 이 가운데 광주지역이 47.6 제곱킬로미터 중 77%가 사유지로, 전국 국립공원의 평균 사유지 비율 34%의 2배가 넘습니다.

땅 주인만 2천7백여 명,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무려 795억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매년 30~50억원을 들여 조금씩 사들이기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무등산 사유지 매입비로 2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매년 20억원씩을 배정하더라도 무등산 전체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무려 40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 김선호/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석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벌써 30명이 문의하는 등 사유지 매입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강운태 / 광주시장 )

광주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사유지 매수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보전 필요성이 큰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를 먼저 사들일 예정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지역은 보상이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