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방부와 군을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권 분위기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재광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이 일련의 전개, 총론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일종 의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갈등들이 표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내란죄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은 또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나 외환과 관련되는 것만 소추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유재광 앵커: 애초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말씀인가요?
▲성일종 의원: 그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도 얘기하는 것이고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물론 진영으로 갈리긴 했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디서 수사하냐가 그런 형식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일종 의원: 중요하죠.
△유재광 앵커: 중요한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저는 이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체포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법원이 그러면 수색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했지 않느냐 이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대검 중수부에서 했고요. 서울지검 같은 데서 했고 서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대표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거기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판사들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이야기에 휘말려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우선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잡범이 아니잖아요. 잡범이 아니잖아요. 저는 계엄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셨고 국격이 훼손된 것 같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의 위신이나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았던 대한민국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도 상처를 받고 불행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을 지금 또 체포하겠다. 저는 이 또한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거 아니겠어요. 그 진행 절차를 봐야지요. 그 진행 절차를 보면서 그다음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공수처가 문제가 뭐냐. 체포가 목적인지, 조사가 목적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유재광 앵커: 체포를 해야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성일종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1명을 우리가 체포를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지금 체포동의안을 했는데 부결된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계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비교적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수갑을 차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관저에 가서 조사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3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성일종 의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체포로 하겠다. 이거는 아주 정략적인 거고 공수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잘못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조사가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국격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적으신 것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체포를 하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국격 훼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렇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그 전 세계 CNN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게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일도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도 헌재의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었거든요. 절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나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 또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과정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유혈 사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방문한 최상목 권한대행 만난 자리에서 이제 뭐 비슷한 취지 얘기가 나오니까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범인이 저항할까 봐 잡지 말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제대로 받았나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서둘러서 조기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절 협의를 안 해 놓고. 지금 여기에 저는 공수처가 비난받는 게 왜 받느냐.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인 욕심이 채워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국가기관이 과연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이재명 대표 대선 빨리 나오게 하는 데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될 이유 같은 게.
▲성일종 의원: 야당의 요구였죠. 야당이 빨리 체포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그리고 공수처법에 지금 경찰을 지휘할 수 있나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죠?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 가서 함께 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랑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오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계엄 선포 직후만 해도 거의 더블스코어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결과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유나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성일종 의원: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잘해서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계엄에 대한 일을 겪으셨고 또 소추가 돼서 지금 현재 헌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다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 또 사법 리스크가 오기 전에 빨리 대권을 가야 되다 보니 모든 게 지금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심을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게 지금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여론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탄핵 소추되어 있는 것도 내란죄를 뺐잖아요. 근데 아니 그동안 내란이라고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이 부분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게 균형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내란죄 뺀 거를 언급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탄핵 심판의 판단 요소로 남겨놓고 형법상 내란죄가 되는지는 그건 법원에서 다투고, 이 내란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냐. 그것만 다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내란 행위 자체를 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일종 의원: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던데. 음주와 음주운전을 분리해서 하자는 이야기냐 똑같은 얘기죠. 핵심은 내란죄라고 해서 지금 이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하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한길리서치가 어제 발표했는데. 11일, 12일 이틀간 조사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었는데 44.6%인가 나왔는데. 탄핵 반대가 45.6%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랄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는 또 다른 숫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반 가까이가 탄핵 반대한다 이거를.
▲성일종 의원: 계엄 한 것 자체가 잘못돼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그동안 국가 허물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죠? 탄핵을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해서 29번을 했습니다. 검사에서부터 감사원장까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국가 허물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 입법 폭주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민생과 관련되는 우리 미래 먹거리 반도체법 같은 경우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만들기 위한 이런 법 같은 경우 이런 거 지금 관심 있게 정말로 국가 대결을 위해서 고민하셨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국가가 허물어지는 이런 현상을 다 본 거죠. 거기에 계엄이라는 게 터졌던 거고. 그런 것들이 다시 복기를 해 보면서 국민들께서 국가 허물기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탄핵심판하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소추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부터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오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이러한 결과물로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탄핵이 진짜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당에서는 하고 있나요? 어떤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거야말로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지 이 부분도 기대 섞인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쪽에서 많은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가 허물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 파출소'를 운영을 하면서 내란 관련한 가짜 뉴스, 계엄 관련한 가짜 뉴스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가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광 앵커: 뭐 어떤 말씀?
▲성일종 의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셨는데. 2023년도 12월. 제가 찾아왔어요. 12월 5일 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카톡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뭐 퍼 나르기만 해도 이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에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 말씀하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자유 개진과 명백한 가짜 뉴스를 가령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혹시 없을까요?
▲성일종 의원: 자제해야지요. 또 그런 가짜뉴스가 나오면 정당은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박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가짜 뉴스 만들어낸 게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주고받는 카톡까지도 검열을 하겠다? 이건 정말 카톡 계엄령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카톡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일상생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검열한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지냐. 반드시 퇴치해야 된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요.
▲성일종 의원: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잘못된 일이고 또 각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검법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짜뉴스는 좀 시간 지나면 또 밝혀지지요. 그래서 정당이 대응할 일을 또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거를 진실도 많이 알릴 텐데.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럼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겁니까?
△유재광 앵커: 특검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 기존에 내란죄 외에 내란 선전죄를 추가를 했던데. 말씀하신 대로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돌리면서 뭐 하는 경우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경우도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통과되면 우리 108명 다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맞는 건가요? 이게 통과되면 108명이 다 조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지금 이 특검법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냈던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냈다가 취소가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부분만 하나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외환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환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선전죄 같은 경우들은 그게 바로 카톡 같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기본권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가 다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 법치주의를 지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특검법에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외환죄도 냈는데요. 외환죄 같은 경우 아니 오물풍선 같은 경우 지금 북한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전에 성주 사드 기지에 보냈다가 추락한 것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을 해가지고 외환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군이 작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군을 다 그냥 꽁꽁 묶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 뭐 계속 평행선만 달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성일종 의원: 어제 의총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토론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선례가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게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잡범도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가치도 지금 언급을 하셨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잡범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전 국민이 TV로 그걸 다 목격을 했다. 수사 재판 처벌 늦출 이유가 뭐가 있냐.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 재판 처벌은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일종 의원: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순서대로 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지요.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미 지금 계엄에 대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소추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가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다른 것까지도 또 이게 그냥 실타래가 얽히듯 함께 가버리면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서두르는 그 이면에는 항상 다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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