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 "이유가 없다 사실상 인용한 것".."이제 법원 논란 종지부 찍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상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기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기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써줘야 한다"며 "그래야 그 결정에 권위가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정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차피 구속돼서 구속적부심이나 아니면 기소 단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 문제가 검찰에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제 법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도 두 번이나 발부가 됐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편향된 편중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기각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고 또 진술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사 자체도 기각돼야 한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