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기성회비 반환 3차 소송..대학들 곤혹

법적 근거가 없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반발하며 전남대 등 국공립대 학생들이 3차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재학 당시 냈던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실상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걷도록 한 기성회비를 대학 측이 강제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CG



앞서 지난 2010년 대학생 4천여 명이 기성회비를 각각 10만 원씩 돌려주라는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는 등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등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도 이번 주까지 만 명을 모아 3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양군재/ 전남대 총학생회 대학교육위원회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대학 측은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당장 강의실 불도 켜지 못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한 해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전국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정부 예산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국회에서 대학재정회계법이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대 관계자/""(추후)







반면 학생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있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스탠드업-정경원



"국공립대의 재정 문제가 정부와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