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집착하는 이유는?
[깨비씨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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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거는(5·18유공자 명단) 좀 밝히는 게 좋겠다”
- 김진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공자 아닌 분들이 끼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 오세훈(전 서울시장) -
“5·18 유공자를 다시 한 번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순례(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지금부터 그 노림수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유공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돼 왔습니다.
(인터뷰)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A~D등급 중)C급들은 거의 다 훈방됐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가까웠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우보증,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할지, 위원들의 판정까지 받았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다? 왜곡된 주장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걸 못 믿겠으니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자는 주장인데요.
무슨 권한으로 진짜와 가짜를 나눕니까?
특히 이분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가짜다, 라고 주장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자, 영화 <1987>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돈에 8촌까지 다 뒤져봐, 월북자 한 사람쯤은 다 나오게 돼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순간 누구누구는 빨갱이다, 간첩이다, 깡패다, 원래 행실이 안 좋았다. 이런 말들로 마녀사냥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5·18 유공자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입니다.
자,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한 두명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분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이분들이 갖게 될 공포심이나 불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사법부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공개했을 때보다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걸 확인을 해 준거죠.
게다가, 정 궁금하면
5·18 기념재단, 5·18 국립묘지 등 곳곳에 유공자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진심으로 5·18민중항쟁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면,
발포 명령자부터 밝히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보상이 많다, 귀족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엄군 70여 명이 지난 연말까지 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164억 230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2억 2400만 원 넘게 받은 거예요.
5·18 유공자로 지정된 5800여 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510억 원,
1인당 4300만 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분들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껜 매달 최대 282만 원,
사망자에겐 16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면 추가 수당이 또 있습니다.
단순 참전자는 65세 이상이면 명예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혜택에서 5·18 유공자, 제외됩니다.
또 광주시공무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5·18 유공자는 단 9명,
0.8%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 기준 누적 391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1.2%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부 유튜버들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까!”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사실 이들이 먼저 주장한 걸 정치인들이 확대재생산한 꼴인데요.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극우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차례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유독 5·18 민중항쟁에만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던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민들이 ‘광주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냐, 이교도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5·18을 폄훼하는 콘텐츠에는 반드시 지역비하 발언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는 지역차별과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를 간파한 정치인들이 다시 지역주의를 자극해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진태 / 5·18재단 상임이사
“훨씬 더 일상적 민주주의가 확장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반공 이데올로기랄지 빨갱이 낙인이랄지..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냐면 지역주의란 말이죠. 혐오적 지역주의인데 5·18을 타깃으로, 제물로 삼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 생존전략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당 정치인들, 특히 호남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매번 대응방식이 안일하다 보니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식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당시의 팩트 하나하나를 체크할 5·18 연구자를 더 많이 양성을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박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 논란. 한마디로 극우 세력의 큰 그림 그리기에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끈질기게, 지독하게, 가짜뉴스를 반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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