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조사위 확대 개편..주민도 참여

환경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정부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뿐 아니라 피해 지역 대표들을 조사협의회에 참여시켜 용역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기존 댐 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댐 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지만 독소조항과 공정성 시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