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관광재단, 지난해 생긴 광주시의 출연기관들입니다.
올해는 상생일자리재단과 에너지산업진흥원 등 2곳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대는 출연기관이 계속 늘면서, 그렇찮아도 빠듯한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생기고,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발표된 광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평가 대상 13개 기관 가운데 3곳이 '보통'인 B등급을 받았고, 최고 수준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 전년에는 B등급이 2곳, 낙제점인 C등급을 받은 곳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이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의문이 많은 사업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말을 남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
- "(이후 조사는) 조용히 넘어가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좀 묻혔어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재 광주시 출연기관은 모두 18개.
2009년에 9개에서, 지난해에는 18개로 11년 사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일 년에 이들 출연기관에 나가는 광주시 출연금만 4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시행되는 광주 출생육아수당의 1년 치 예산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시 출연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324억 원이었던 출연금은 2년 만에 428억 원으로 100억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올해 또 에너지산업진흥원과 일자리상생재단 등 2개의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달 26일 재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타당성 용역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재용역을 통해 내년에 다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부담까지 감수하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출연 기관을 만드는 걸까?
▶ 인터뷰 : 조선익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그런 자리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 검증 없이 좀 들어가서 오히려 조직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선출직 단체장의 보은용 자리 만들기란 얘깁니다.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광역시의 출연기관은 13개뿐입니다.
▶ 스탠딩 : 박성호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방만하게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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