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점기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논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광주 지역 농민들에게 농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2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는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광주 등록 농업인은 3만 5,663명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농민수당은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경남·경북·제주·울산·인천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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